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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 8년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바카라 500만원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22·여·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C(20대)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히 14세의 사람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며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냈고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쳐 이 재판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고,아무리 오래 전 미성년자 때의 범행이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바카라 500만원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해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바카라 500만원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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