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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쿠팡·SK텔레콤·KT 등 유통·통신과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정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투자 촉진형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한다.고의 또는 중과실,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다만 중소기업 등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3%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가칭) 신설도 추진한다.다만 개인정보위는 기금 신설 여부는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금 신설과 함께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특히 중대·반복 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피지컬 토토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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