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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에 생계급여 부정 수급 혐의도 법원 로고./ 뉴스1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사이판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사이판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사이판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B씨를 찾아가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하고,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겨 정부의 주거 생계급여 590여 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숨진 B씨의 시신이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다”며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 경위나 폐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사이판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