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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에보 2024 상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의 권력감시 활동의 일환으로,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해 왔다.

첫 번째 최종 승소 판결은 2023년 4월에 나왔다.그래서 그해 6월부터 일부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대검찰청의 각 부서(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형사부같은)들도 특수활동비 지출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뉴스타파가 대검찰청 내부 공문을 입수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그래서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그래서 2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

3번째 소송과 4번째 소송도 있다.대검찰청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검증과 보도에 반발하면서,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그래서 3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리고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월말 잔액을 가리고 공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검찰은 월말 잔액 공개도 거부했다.그래서 제기한 소송이 4번째 소송이고,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대검 각 부서 특활비 정보공개 2심 판결 

2번째 소송(대검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지난 2월 28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필자가 전부 승소했다.대검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와 집행금액)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그런데 피고인 검찰총장이 항소를 했다.

그래서 2심이 진행되어 왔는데,에보 2024 상금지난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2심도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2심에서 검찰측은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실태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거론하면서‘자료가 공개되면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로 인해 수사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2심 판결은 검찰측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2심 판결문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하면,언론이 피고의 대검찰청 각 부서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검이 끝까지 공개거부하고 있는 자료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중요한 이유는 특수활동비 집행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특수활동비를 배분받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가 동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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