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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새 2배 이상 늘어 작년 153만명
15시간 넘으면 인건비 최대 40% 늘어
고용주,라이브스코어7m14시간 55분 쪼개기 계약도
주휴일 무급화 -최저임금 인상해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초단시간’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설명이다.특히 가장 큰 비용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월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다.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48만7000명에서 153만8000명으로 100만 명 넘게 늘었다.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라이브스코어7m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다.주 15시간(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일화가 보고된다”고 지적했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가장 큰 비용 요인인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