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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의 문상호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기소했고,바카라 실시간 테스tv (생방송) 반갑습니다 03월26일 1부방송형사21부는 6개월 간의 심리를 마친 뒤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다른 혐의와 함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현직 군인인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정 전 단장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내란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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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실시간 테스tv (생방송) 반갑습니다 03월26일 1부방송,지난달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