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ing사이트|Bet365

벳365 사이트

시민단체,집단 분쟁조정 제기…절차 개시 공고 필요
조정위 "쿠팡 보상안,조정에 반영 여부 위원이 판단"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연합뉴스[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자체보상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고려는 하겠지만,조정 반영 여부는 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4일 분쟁조정위에 따르면,지난해 12월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600명 규모다.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2건으로 약 1700명이 참여했으며,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은 약 870건으로 파악됐다.

개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개시 절차가 필요 없지만,betting사이트집단 분쟁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아직 개시 공고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신청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보정 절차 등을 마치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면,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 신청과 개인 신청은 접수 단계에서는 나뉘어 관리되지만,betting사이트사안이 동일한 만큼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일시 정지돼 최종 배상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쿠팡은 분쟁조정과는 별도로,betting사이트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보상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자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을 고려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