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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12·3 불법 계엄 이후 7번째 기소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는 빠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4일 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번째 기소다.
특검은 이날 '명태균표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 원에 해당한다며 추징보전도 청구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한국 합법 토토 사이트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당에서"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대화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뤄진 만큼,특검 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을 일체 부인해 왔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통화상황에 대해 '명씨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취임 전날 매정하게 대할 수 없어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특검에 '장제원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뜻을 들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관련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앞서 5일 진행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1억3,72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무상 여론조사는 참고용 조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특검 판단은 달랐다.특검은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고,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 확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사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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