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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권익위 제보자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최 전 원장 등이 공모해 주심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취지로,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판단했다.2022년 12월 전 전 위원장이 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을 비롯해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공소제기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해당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2023년 6월 9일 당시 감사원 직원들과 공모해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도 않은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이로써 위원들의 심의·확정,로또369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당시 주심 위원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였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직접 접속,로또369주심 위원의 결재 관련 DB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이를 통해 주심 위원은 열람,결재,로또369반려 버튼은 커녕 감사보고서 자체를 누를 수 조차 없게 만들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DB의 효용을 해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8월 3일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등 관련 권익위 감사사항을 제보하고도,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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