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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오전 9시 22분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후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김 전 장관은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조 전 청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눈을 감고 뜨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측은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요청할지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소프트볼변호인의 최후변론,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