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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내란 혐의 결심 공판]김용현·조지호 등 전직 군경 수뇌부
'적극 내란 실행' 중요임무종사 적용
사전 모의 여부,가담 정도엔 큰 차이
수사·재판 임하는 태도도 구형 반영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죄명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같지만,불법계엄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차이가 커 구형량에는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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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단순 가담 아닌 '핵심 역할'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게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함) 혐의가 아닌,한 단계 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상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수준을 넘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핵심 실행 행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전반적인 작전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정당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계획하고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용군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 수뇌부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윤승영 전 조정관과 목현태 전 대장도 각 방첩사 체포조 지원,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사전 인식,가담 정도,재판 태도 모두 반영
특검팀은 전날 계엄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가 모이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했다.특검은 계엄 사전 모의 여부(인식)와 가담 정도(행위)에 따라 이들의 구형량을 달리 정할 전망이다.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도 계엄을 모의하고 계엄 선포 후속 계획 전반에 관여한 피고인(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일부 내란 행위에만 관여한(윤승영 전 조정관 등) 피고인의 혐의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차이도 구형에 반영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판 내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거나 "군인들이 지침보다 과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다.반면 조 전 청장은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 체포 지시를 받았다","제가 잘못한 건 당연히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건 굉장히 후회된다"며 본인 지시에 따라 출동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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