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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

메가커피,3월경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예정
가맹사업법 개정 전 계약 관련 소송 이어질 듯

16일 업계에 따르면,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앞 모습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로 모집한 뒤 오는 3월경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메가MGC커피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0개 이상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납품 마진인 셈이다.이를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라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오늘경마하나요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일부 법무법인은 '피자헛 소송' 판결 이후 소송 관련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생긴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그 이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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