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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지난해 공공부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돌파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합산한 국가채무(D1)가 기본이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는 기본적으로 D1 기준으로 이뤄진다.지난해 D1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48조2000억원 증가헀다.

D1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 357곳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합산하면 일반정부 부채(D2)가 된다.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주로 국제 비교를 위해 D2 기준을 사용한다.지난해 D2 일반정부 부채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D2에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159개의 부채를 합치면 D3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부채 통계다.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부채 통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국가부채 D3가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돌파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부채 증가 영향이 컸다.LH 부채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한국도로공사 부채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3조2000억원 늘었다.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부채가 2조3000억원 늘었다.

D1,D2,스포츠 입플 3+3D3 국가부채 규모는 모두 크게 증가했지만 경제 규모를 가리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감소했다.D1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로 전년(46.8%) 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D2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지난해 49.7%로 전년(50.5%)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D3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68%로 전년(69.5%)과 비교해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명목GDP가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해서 D1,스포츠 입플 3+3D2,스포츠 입플 3+3D3 부채비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D2와 D3 부채비율이 동시에 감소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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