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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 조지호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12·3 불법 계엄 관련 검·경 수사 기록과 이후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을 토대로 그날 밤 경찰의 행적을 복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2025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조지호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범죄를 진압·수사하는 등의 임무를 지닌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경찰은 국회로 모인 시민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위법적인 포고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돌입하는 대신 곧장 국회를 봉쇄하고,계엄군에 협조했다.조지호 전 청장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회가 없었을까?〈시사IN〉은 12·3 불법 계엄 관련 검·경 수사 기록과 이후 재판에서 나온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24년 12월3일 밤 경찰의 행적을 복기했다.

윤석열은 줄곧 12·3 불법 계엄이‘경고성 계엄‘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그럼 군이 거기(국회)를 왜 들어갑니까?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2025년 10월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되물었다.윤석열의 말대로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2025년 12월16일)”이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애초 윤석열의 계엄 구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을 동원하는 것만 포함돼 있었다.2025년 12월16일 윤석열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전혀 경찰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계엄 선포 몇 시간 전에 국방부 장관이‘투입하는 군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질서 확보를 위해서 경찰 지원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그게 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쯤에 결정 나서,경찰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원해달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2024년 12월3일 저녁 7시20분쯤,윤석열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렀다.그러고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김봉식 전 청장의 설명이다.“대통령에게‘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니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등 치안 질서 유지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2024년 12월21일 검찰 진술).” 윤석열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2200 국회‘2300 민주당사‘여론조사 꽃‘MBC’등이 적힌 A4 크기 문건을 건넸다.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였다.

‘계엄군 길잡이’역할 한 경찰

안가 회동 뒤,김봉식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돌아가 국회에 투입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파악했다.당시 국회 인근에는 집회에 대비해 4개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다.김 전 청장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광화문에 있던 1개 기동타격대를 추가로 국회에 보냈다.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마친 셈이다.2024년 12월3일 오후 9시49분,조지호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차례로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약 30분 뒤인 오후 10시27분,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리고 5분이 지난 오후 10시32분,요슬롯 만화김 전 장관이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이어 서울경찰청의‘국회 봉쇄’작전이 시작됐다.〈시사IN〉이 확보한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 무전 내역에는 12·3 밤 경찰이 숨 가쁘게 작전을 벌인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오후 10시35분 경찰 무전망에 첫 지시가 떨어졌다.최창복 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에‘당일 철야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12분 뒤인 오후 10시47분,최 전 계장의 지시는‘국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전원 차단하라’로 바뀌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0분 만에,국회 출입문이 모두 막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경찰을 피해 담을 넘었다.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김봉식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간부들과 논의한 끝에,조지호 전 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했다.경찰 무전망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오후 11시7분 최창복 전 계장은‘일반인은 차단,국회 출입증 확인되는 자는 들어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8분 뒤인 오후 11시15분 조지호 전 청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윤석열이었다.조 전 청장은 2025년 12월24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내가 (윤석열에게) 경찰(의 국회) 통제에 관해서,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상식적으로 국회 출입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경찰이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그 근거를 나나 서울청장이나 찾을 수가 없어서 출입을 허용했던 거다.”

윤석열은 조지호 전 청장과 통화를 마친 뒤인 오후 11시17분,요슬롯 만화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하달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 전 청장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했다.조 전 청장은 그 이후인 오후 11시20분과 오후 11시22분,윤석열과 박 전 사령관에게서 연달아 전화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박 전 사령관이) 포고령이 발령됐는데,국회 활동이 금지가 됐다,그래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나는 포고령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라고 2025년 12월24일 윤석열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때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1호)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적시됐다.조지호 전 청장은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다.윤석열은 그 뒤 세 차례(오후 11시28분,오후 11시30분,오후 11시34분) 더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조 전 청장은 이 통화에서 “(윤석열이) 불법이니까 의원들 체포하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오후 11시37분 경찰 무전을 통해‘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포함 전원 진입 통제(최창복 전 계장)’지시가 전파됐다.다시 국회 문이 닫혔다.

오후 11시40분께 경찰청에‘국회 출입 전면 차단’조치를 재고해달라는 보고가 올라왔다.현장에서 항의가 계속되고,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건 헌법 제77조에도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 지침을 달라는 요청이었다.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조 청장이‘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그대로 하라’고 말했다”라고 2025년 4월7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끝까지 현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후 11시54분 김봉식 전 청장이 직접 무전을 잡았다.김 전 청장은‘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물리적 충돌 없이 모든 인원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현재 조지호 전 청장 측은 이를 두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실질적으로 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라고도 주장한다.조 전 청장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계엄군을 체포하고 싶었다”

국회에 출동했던 부하들의 생각은 다르다.12·3 밤‘국회 전면 차단’지시를 받았던 백현석 전 서울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은 2025년 9월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당시 언론보도로 특전사 대테러 부대가 국회 본관 내부로 난입한 걸 확인하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다.“군인들이 거기 왜 갔겠나.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됐다.(···) 저는 당시에 사실 장갑차라고 불리던,시민들한테 갇혀서 고립된 전술지휘 차량에 탄 군인을 체포하고 싶었다.” 경찰 무전망에 국회 전면 차단 해제 지시가 전파된 건,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5분이 되어서였다.

12·3 밤,조지호 전 청장이 전달받은 임무는‘국회 봉쇄’가 전부가 아니었다.2024년 오후 10시30분경 여인형 전 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통화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첫 번째는‘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두 번째는‘선관위 관악 청사,과천 청사,수원 연수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세 번째는 여인형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더라.준비되었다고 하니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총 15명이라고 했다.다는 기억하지 못하고,이재명 그리고 우원식,박찬대,김명수,권순일.김동현은 누구냐고 물어보니‘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그러면서‘이런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한동훈은 여인형이 두 번째 통화에서 추가로 불러줬다(2024년 12월24일).”

조지호 전 청장이 움직였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10분이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41분,조 전 청장은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선관위 과천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한 시간 뒤,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연락이 오갔다.구민회 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2분과 오후 11시52분 두 차례에 걸쳐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수사관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방첩사 5명,경찰 5명,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되는 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IN〉이 확보한 이현일 전 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사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국수본은 체포조 구성에 협조했다.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7분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야.그 현장에서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5명 명단 좀 짜줘”라고 지시했다.5분 뒤 박 전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뭘 체포하는 거예요?” 이 전 계장이 답했다.“누구 체포하겠냐,국회 가면.일이 커.넌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를 가 있니.빨리,빨리 명단 줘.”

현재 방첩사와 국수본은‘누가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방첩사 관계자들은 방첩사는 경찰이 체포한 인원을 인계받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호송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한다.애초 방첩사가 경찰에 요청한‘수사관 100명’이 체포조 편성을 위한 인원이라는 얘기다.국수본 관계자들은 방첩사가 수사나 체포 활동을 하고,국수본은 지리 안내나 우발 대비 등 지원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반박한다‘수사관 100명’은 추후 편성될 합동수사본부로 파견할 수사관 인력이고,이와 별개로 체포 지원을 위한 경찰 인력은 10명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누가 체포조 편성을 지시했는지’를 두고 조지호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의견도 갈린다.윤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이 임박한 시점‘방첩사의 경력 요청’을 보고하자,조 전 청장이 “예 보내주세요.사복으로 입혀서 보내세요”라고 답했다고 2024년 12월12일 검찰에 진술했다.조 전 청장은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입장이다.상부의 승인하에,이현일 전 계장은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13분과 오전 0시40분 두 차례에 걸쳐 구민회 방첩사 중령에게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 명단을 넘겼다.서울청은 별도로 104명으로 구성된‘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작성하고 이 중 81명을 사무실에서 비상대기시켰다.

조지호 전 청장은 2025년 12월24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거듭 체포조 편성 지시를 부인하며‘성공한 계엄’을 언급했다.“제가 만약에 체포할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직접) 체포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상식적으로 만약에 계엄이 성공한다면,논공행상할 때 저는 지시를 안 따르고 다른 사람 공 세우는 데 도와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조 전 청장이 곧바로 불법 계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건 성공한 계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까?당시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2024년 12월4일 오전 8시40분 경찰청 국관회의(고위 간부회의)를 준비했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1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2025년 12월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날 밤 경찰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했다.“지난 (2024년)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그러고는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이 달라질 수 있을까?조지호 전 청장은 12·3 불법 계엄 이틀 후인 2024년 12월5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을 만나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했다.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국회 출입 차단에 앞장선 인물이다.이에 대해 1년이 지난 2025년 12월24일,내란 특검이‘자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조 전 청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는 워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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