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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29일‘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참석한 피해자 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이용 계좌 즉시 중단 조치를 도입하고 신고부터 소송까지‘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사금융 신종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자 구제 미비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SNS 차명계정과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와 단속은 물론 피해 구제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치로 불법사금융으로 신고 접수된 계좌는 계좌 명의인이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칠 때까지 즉시 동결되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이를 통해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핵심은 피해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경찰 수사,테더 평생 주소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정책을‘만전지책(萬全之策)’에 비유하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제도 내 조치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조치는 불법사금융이 신종 수법을 앞세워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존 대응 체계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당국이 파악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테더 평생 주소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는 등록 대부업자 명의로 합법 광고를 게재한 뒤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응답하지 않고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별도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또 계약 과정에서는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고,연체가 발생할 경우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복지재단은 “SNS로 확산되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시효가 완성됐거나 채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렌털채권을 대량 매입한 뒤 부당하게 추심하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폭언·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아 대부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들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를 적극 주장하는 등 권리 구제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실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수요도 증가했다.월평균 신고·상담 건수는 올해 1~6월 1314건에서 7~11월 1515건으로 15.3% 늘었다.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지원 실적 역시 같은 기간 월평균 650건에서 1228건으로 8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은 “통합된 상담센터 구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기관들을 안내함으로써‘원스톱 상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원스톱 불법사금융 지원체계’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한 차례만 접수해도 불법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이 연계돼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금감원은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에 착수한다.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와 불법추심 수단 차단,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도 병행된다.이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 역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계 지원된다.또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금융당국은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한 차단 범위도 확대한다.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 금융회사 계좌와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범죄수익이 이체된 계좌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해 각 회사들이 자체 점검을 거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불법사금융의 신종 영업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요 불법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SNS 계정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불법추심이 확인된 SNS 계정 정보를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고,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추심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차단 등 심의·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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