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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위반 현황/그래픽=윤선정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내용을 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이같은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내일 축구 일정아시아나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최초 승인했다.이후 중국,영국,일본,EU(유럽연합),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및 각 계열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개방하는 내용이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다.이 조치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시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두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됐다.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해당 시정조치를 어겼다.
이 기간 해당 노선 공급좌석수는 8만2534석으로 2019년(11만8728석)의 69.5%에 그친 것이다.시정조치 이행 기준(90%)에 20.5%p(포인트) 미달하는 수준이다.
기업결합 승인 때 부과되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준치 준수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는 앞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시정조치도 어겨 공정위로부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과 함께 법인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지난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등 3개 국제노선과 1개 국내노선(광주-제주·일반석)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재발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