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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안전한 온라인 카지노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판단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러한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안전한 온라인 카지노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 5명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 전 실장에겐 징역 4년,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각각 징역 3년,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5명을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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