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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저…가타야마 재무 "환율 개입 재량권" 강조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로이터=뉴스1 "투기로 인한 환율 변동에 맞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19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저가 지속되자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이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최근의 엔화 환율 변동에 대해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투기로 인한 움직임"이라며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환율 변동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되,한국 한자 로변동성이 과도한 경우 양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사츠키 장관은 이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그 말은 (환율에 개입에 관한)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가타야마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환율 개입에 대해)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매번 상황이 다르고 같은 패턴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느 시점에 환율에 개입할 지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진 않았다.그러나 연말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0.75%로 결정했다.일본 기준금리가 0.75%로 올라선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 하락의 요인이다.하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2엔 가까이 올라 달러당 157엔 후반대까지 오히려 상승했다.
금리 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는 "실질금리는 아직 낮다"며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한국 한자 로정작 인상 시점에 대해선 "경제·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에 일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날 가타야마 장관 인터뷰가 공개된 후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7엔에서 155엔 후반으로 1엔 이상 하락했다.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대규모 정부지출 계획을 고려하면 엔저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6회계연도 동안 122조엔(1160조원) 이상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이맘때 추산한 2025회계연도 지출 예상액 115조엔(1094조원)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한국 한자 로대미 투자 압박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지출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일본 의회는 지난 16일 2025회계연도에 18조3000억엔(174조원) 추경 예산 편성을 가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미 추경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까지 확장재정이라 재정 건전성과 금리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수립 후) 첫 회계연도에서 일부 재정 수치가 악화될 것은 이미 예견됐다.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특히 가타야마 장관은 "미국과 안보 동맹이 강력하다고는 해도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음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은 10년,한국 한자 로20년,심지어 30년 간 뭘 해도 경제 성장률이 오르지 않았다"며 경기를 부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