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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내년에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가정용 전기료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산업용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용 계시별 전기료 개편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기후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산업용 계시별 전기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주간에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야간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한전은 그동안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에는 전기료를 주간보다 최대 50% 할인해줬으나 이를 반대로 적용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낮 시간대 가동률을 높이면 기존보다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낮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공장을 더 가동할 수 있는 사업체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주말에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데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료 대신 산업용 전기료를 잇달아 인상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정용 전기료 대신 기업에서 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이 내는 산업용 전기료는 70% 급등했다.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 상승률(37%)의 두 배에 달한다.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1분기 킬로와트시()당 108.1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182.8원까지 올랐다.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올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올해 들어 월별 기준으로도 9월을 제외하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데 나서고 있다.전력 직접 구매는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살 수 있는 제도다.LG화학은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한전에는 망 이용료만 납부하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게 저렴하다는 판단에서다.

손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맞춰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를 손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전기료 체계에서 한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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