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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인터뷰
안보 강화 의지 피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국가 안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다.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후(戰後) 일본 안보 정책 틀을 깨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명시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본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길고 속도가 빨라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를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입 의욕을 드러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일본 내 평화 헌법 논란과 주변국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행보가 안보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아키모토 마사히로 수석연구원은 “다카이치 내각 안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요구와 일본 독자적 방위력 강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쪽을 지향하면서도 대만 유사시 등 안보 현안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강한 일본’기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일본유신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현재 유신회는 각료를 내지 않는‘각외 협력’형태다.총리는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나누는 것이 연립 정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유신회의‘각내 협력’전환을 기대했다.국민민주당과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야권 협력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물가 대책과 사회보장 개혁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다카이치 총리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감세와 현금 급부를 결합한‘급부형 세액공제’제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논의할‘국민회의’를 내년 초 설치할 계획이다.조기 중의원 해산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보정 예산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 금리 상승과 엔저 우려를 의식해 무책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달래기에도 나섰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는 실용주의를 택했다.특정 민족을 배척하는 배외주의와는 거리를 두되 일부 외국인 불법 행위에는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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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킹콩,출장 7일차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호 교류' 목적의 간담회 일정도 1개 있었는데, '이준 열사 기념관' 관장 등과 만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