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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SNS 심사 이어 발급 방식도 개편
무작위 추첨제 폐지→고임금 신청자 유리
“고용시장 지키며 美경쟁력은 강화할것”[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제도를 개편한다.
23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성명을 통해 H1-B 비자 발급 선정에 사용되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숙련 및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규정은 내년 2월 27일부터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발급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새로운 가중치 선정 방식은 H-1B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취지를 더욱 잘 반영하고,미국 고용주들이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민 단속 강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체포 작전을 벌이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바카라 게임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이에 구글·애플 등 빅테크 업체들은 해외의 전문인력을 유치하고자 H-1B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
해당 비자의 연간 발급 건수는 8만5000건으로 제한되는데,바카라 게임미 보수진영에서는 이 비자 프로그램이 인도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저임금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돼 결과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 해당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증액하는 포고문에 서명했하기도 했다.이에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뉴욕 등 미국 주요 주(州) 정부들은 이러한 고액 수수료가 의회 권한을 넘어선 불법 조치일 뿐 아니라,바카라 게임의료·교육 등 핵심 공공 부문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확대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