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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안 가결…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용 관측…한-멕시코 FTA 협상은 교착 상태

멕시코 철강 회사 노동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전망이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반대 5표,카센터 커뮤니티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에 하원 역시 찬성 281표,반대 24표,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셰인바움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철강 및 알루미늄,플라스틱,카센터 커뮤니티가전,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관세율의 경우 하원 소위(경제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개별 기업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접수한 뒤 최대 35% 안팎으로 완화했다고 일간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에는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매기고 극히 일부 품목에 최소 5%에서 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 사항 중에는 처음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316개 품목도 포함된다고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는데,무역수지의 경우 대부분 멕시코에서 적자를 봤다.그 규모는 약 1천200억 달러(176조원 상당)에 이른다.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지 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래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는 한국이 3분기까지 120억9천800만 달러(17조8천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을 살펴봐야겠지만,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으로 확인된다.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이는 관세를 방어할 논리를 담고 있지 않다.

양국은 이에 2006년께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현재는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또 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대만,아랍에미리트(UAE),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 수입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칠레,파나마,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멕시코 관세 인상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를 놓을 수 없는 멕시코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교역 비중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경제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멕시코 입장에서 수출품 80%는 미국으로 향했으며,수입품 40% 이상은 미국에서 들여왔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약 8천399억 달러(1천162조원 상당)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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