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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결정 앞두고 의사단체 입장문 발표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전 정부 과오 반복 말아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효경 기자]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앞둔 가운데,의사단체들이 부실한 데이터에 기반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의료 기술 발전,슬롯 무료 돌고래 진주 디럭스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교육 현장의 수용 한계도 문제로 지적했다.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슬롯 무료 돌고래 진주 디럭스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증원이라는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도구적 논의는 정책적 정당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양성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가용성과 수련 현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면서 “기본적인 교육 역량의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이후 공급자·수요자·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구성하고,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추계위는 지난주 회의를 끝으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