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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00억 달러 손실·피해자 최대 100만명 추산…세대를 초월한 초대형 사기"

◆…2024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들이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권도형 씨를 호송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권도형(34)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권씨에게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권씨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5년 형량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고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실제 사람들이 400억 달러의 거액을 잃었다.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세대를 초월하는 초대형 사기"라고 규정했다.그는 또 권씨가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연방 법원은 지난 8월 권씨의 사기 공모 및 통신사기(통신망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피해 규모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와 원코인 공동창업자 카를 세바스티안 그린우드 사건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밝혔다.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자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변호인단은 권씨의 범행이 "탐욕이 아닌 오만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가 한국에서 형을 살게 해달라는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그의 아내와 딸은 한국에 거주 중이다.

사라 모르타자비 미 연방검사는 "권도형은 시스템적 실패를 감춘 채 '탄탄한 구조'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며 "오만,조작,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결합된 사기였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UST를 '1달러 연동의 안정적 스테이블코인'으로 홍보했으나,검찰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는 외부 자금 투입으로 유지된 '환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1달러 페깅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2024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그를 증권사기,통신사기,상품사기,스포츠토토 편의점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되며 혐의는 9개로 늘었고,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의 혐의는 2개로 대폭 축소됐다.2개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검찰은 권씨에게 최대 12년을 구형했으며 권씨 변호인단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한국에서도 추가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뒤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 체포 당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먼저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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