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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생리대,무관세 수입으로 경쟁 유도하자"
디지털 성범죄,해외 사이트 차단 주문
반려동물,가족 정책 포함 가능성 언급[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관세 수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디지털 성범죄 온상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며‘초국가범죄 테스크포스’(TF)에서 해당 문제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반려동물 정책도 향후 가족정책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싼 생리대,해외 수입품 무관세로 경쟁 시키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왜 39% 비싼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최초 제조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과도하다.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성평등부도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만약 (생리대가)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가격이 높다면,해외 수입품을 관세없이 들여와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조사를 요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해외 사이트 차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곳이 대개 해외 서버로 돼 있다는데,현재 사이트 차단이 안 되냐”고 물었다.이에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며 근거를 물었고,방심위 자체 기준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음란물이) 일부이거나 전체를 차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마약,보이스피싱,스캠,수 카지노 먹튀도박은 초국가범죄 TF에서 하기로 했는데,음란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해외 사이트 차단 …반려동물,가족 정책 포함 가능성 시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아니다,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일부에서‘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황당한가”라고 물었다.그러자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한다.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이지만,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한번 생각해 보라.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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