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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photo 뉴시스·AP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photo 뉴시스·AP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희토류를 무기화한 정책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특히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수차례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였으며,중국은 이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보복관세로 응수했다.희토류는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필수 소재다.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은 국가 안보 산업 측면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미국은 전투기,이지스함,카지노 가입쿠폰핵잠수함 등 무기체계의 광전자시스템과 각종 센서 등에 희토류를 다량 사용하고 있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F-35에는 417㎏,이지스함 2358㎏,핵잠수함(버지니아급) 4172㎏의 희토류가 들어간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 희토류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다.2019년 5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매장지를 방문하여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밝힌 이후 중국은 희토류 규제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했다.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하자 이에 반발해 중국이 취한 조치였다.중국의 어떠한 항의에도 꼼짝않던 일본은 희토류 관련 조치가 실시되자 즉각 선장을 석방했다.당시 중국이 대일(對日) 금수조치 외 연간 5만t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t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된 계기가 됐다.

중국 희토류 공급 비중 전 세계 90%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 비중이 무려 90% 이상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지만 실질적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채굴량 기준 2023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39만1000t이며 이 중 중국의 생산량은 71% 수준이다.중국 외 호주,미국이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각각 12%,6%를 생산하고 있다.채굴량과 별개로 희토류 분리·정제 작업은 환경 이슈로 인해 중국,말레이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것은 높은 매장량,정부의 전략적 자원 정책과 함께 낮은 환경 의식이 결합한 결과다.중국은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1992년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희토류 공업 발전계획' '희토산업 발전 정책' 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반면 미국 등 서방국가는 환경적 이유로 희토류 생산시설을 폐기했다.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부산물로 인해 희토류 1t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L의 독성가스,카지노 가입쿠폰20만L의 산성폐수,1.4t의 방사성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이러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은 2002년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이었던 '마운틴패스(Moutain Pass) 광산' 폐쇄를 결정했다.

희토류 소재 89% 중국 조달

국제연합무역개발협회(UNCTAD)는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우선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운티패스 광산을 재가동하는 한편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호주 광산업체인 '라이너스(Lynas)'와 합작으로 미국 텍사스에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 건설에 착수해 곧 가동에 들어간다.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희토류 수입국을 중국 중심에서 호주 등으로 다변화했다.도요타자동차는 네오디뮴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온에서도 자력이 손상되지 않는 '영구자석'을 개발했으며,도요타 산하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제이텍트는 아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을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개발했다.

한국은 2023년 희토류 원재료 수입량의 60%,희토류 소재·부품 수입량의 89%를 중국에서 조달받았다.이처럼 필수 산업의 핵심 원료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 1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산업계에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팽배해진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매장량이 매우 적은 나라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수준의 희토류 광산은 없다.과거 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휴광 상태인 강원 양양지역 철광석 광산에서 희토류가 검출되어 고려대 지질학과와 합동으로 조사·연구에 나섰지만 의미 있는 매장량 확보가 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그리고 충북 일대 지역에서 희토류가 소량 검출되었지만 역시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희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수출 제한 조치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이는 자원 종속 우려가 상시 우려되는 대목이다.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희토류 수입의 53.4%를 중국에서,카지노 가입쿠폰28.2%를 일본에서 수입했다.총 81.6%를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이런 조달 구조는 현재도 다르지 않다.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영구자석)의 경우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따라서 우리의 첨단산업인 전기차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재활용,국내 희토류 매장량 탐사와 희토류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2011년 11월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받았는데 이는 희토류 개발 사업을 남한과 같이하자는 의미였다.만약 북한과 교류 협력이 추진된다면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그날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남북 자원개발 합의서'도 체결했다.주요 내용은 북측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희토류,흑연,마그네사이트,아연,카지노 가입쿠폰석회석,석탄,철광석' 등 7가지 광물과 북측에서 제공하는 광물(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한국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해외 광산개발과 개발권 확보부터 비축,대체 재료 기술개발,리사이클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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