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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박·외부 공격 힘들어”
현직 법관들의 직무 만족도가 4년 새 17%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법원 내부에선 “작년부터 극심해진 정치권 등의‘사법부 흔들기’탓에 법관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10~11월 전국 1·2심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법관으로서 직업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0%로 2020년 조사 때(85.4%)보다 17.4%포인트 떨어졌다‘매우 만족’응답은 15.4%로 2020년 27.4%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법관 직업에 대한 만족 요인으로는‘직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많이 꼽혔고,슬롯나라 365뒤이어‘사회적 영향력과 공익에의 기여‘직업의 안정성’등 순이었다.불만족 요인으로는‘불충분한 보수 수준‘근무의 고된 강도‘가정·개인 생활의 희생’등의 순으로 꼽혔다.이런 조사 결과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발행한‘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조사에선 2020년 조사 때 법관 직무 불만족 요인 1~3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불충분한 보수 수준’이 1순위로 꼽혔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관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명예와 자긍심이 떨어지면서 경제적 문제에 민감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한 고법 부장판사는 “초임 시절엔 자긍심으로 힘든 업무를 버텼지만,슬롯나라 365최근 정치권 압박 속에 법원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졌다”며 “30년째 재판을 해왔는데‘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남아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른 판사는 “외부의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 법관이 노출돼선 안 된다”고 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법관들도 재판에 대한 과도한 공격 등 법원을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직업적 자긍심이 실추되는 것이 정년 근무를 어렵게 만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