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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클래식 라스베가스 슬롯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교육부 업무보고로 국가장학금Ⅱ규제 완화
사실상 사립대 등록금 인상 간접 허용한 셈
교육부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 아니다” 해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무료 클래식 라스베가스 슬롯최교진 교육부 장관,무료 클래식 라스베가스 슬롯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브리핑 당시 내용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간략하게는 들어가 있었다”라면서 “해당 내용을 감추려고 하거나 숨겨 놓고서 모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12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한다고 언급했다.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에 연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학생 소득과 연계해 주는 국가장학금Ⅰ유형과 구분된다.

정부는 사실상 17년간 국가장학금Ⅱ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해 왔다.대학이 법정 인상률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연계 정책을 폐기한 것은 사실상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 발표에서 학생과 학부모 여론 수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점이다.이번 규제 완화(등록금 인상 허용)는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생중계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업무보고 뒤 진행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정 대변인은‘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것 아니냐‘밀실 야합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에 “여러 논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내용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Ⅱ 연계 정책을 이번 기회에 끊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장학금Ⅱ 연계 정책 폐지를)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깊은 뜻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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