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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원‘검사·경증→필수 진료’전면 재배치

고의 없는 과실은 처벌 제한·책임보험 의무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등 인력 공급망 혁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5-12-16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최전선인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제우스 토토이재명 대통령이 '단순 인력 보충'을 넘어선 '원인 해결'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정부는 이에 발맞춰 필수의료 기피의 구조적 원인을 겨냥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들었다"며 "이제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마취과까지 기피된다고 한다.결국 그 분야는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노동·투자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과도한 책임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근무 환경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뒤 인력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정상적인 해법"이라며 "보상이 낮으면 보상을 올려야 하고,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면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수가·사법 리스크' 정조준… 건보 재정 구조 개편

이에 복지부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맞춰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 등 기피 진료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제우스 토토기존 검체·영상 검사나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건강보험 재원을 중증·필수 진료로 과감히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 진료 시 보상을 높여주는 '지역수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제우스 토토2027년에는 1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의가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기소와 처벌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하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개인이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인력 공급망 체질 개선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 양성 대책도 병행한다.

2007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또한 국가가 선발부터 교육,배치까지 관리하는 '공공의대'를 2029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의에게 일정 수당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는 내년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중 '의료 혁신전략'의 세부 의제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대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