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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李대통령 경기지사 경험 고려…결단 내려주시기를 촉구"
강승규 국힘 충남도당위원장도 가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공공기관 이전 우대,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 지원이 당초 기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세제 개편 등 항구적 대책이 아닌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적인 뒷받침과 권한 이양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지난 금요일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는데,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의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 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하고 광주는 연 5조씩 한시적으로 4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대통령과 정부의 커다란 결단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방자치,피나클지방분권을 이야기하겠는가"라며 "(예산을) 한시적으로 줬다가 끊기게 되면 지방자치,피나클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날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라며 김 지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강 위원장은 "재정 분권은 지속 가능 가능한 세원을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자치구조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충남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32%다.분권이 제대로 된 국가는 적어도 (재정구조가) 4 대 6,지방이 4,중앙이 6"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특별법은) 법인세,양도소득세,피나클부가가치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으로 하면 대전·충남 특별시의 경우 9조 원 안팎을 확보,안정적인 지방재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불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세금을 통해서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은 재정 통합을 통해 재정 분권을 이루겠다는 특별법의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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