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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해외 법제와 비교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그동안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에볼루션 바카라 딜러 디시표시광고법 등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에볼루션 바카라 딜러 디시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에볼루션 바카라 딜러 디시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에볼루션 바카라 딜러 디시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이에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 법에 맞추어 설계할 계획이다.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가령,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40억원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이에 부당지원행위(40억원→100억 원)를 포함하여 공정거래법,갑을 4법,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현재는 1회 반복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서는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