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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심 꺾는 새해 증권거래세 인상] ②
2013년 이후 인하·유지·환원 반복
“정책 성격부터 분명해야”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증권거래세 인상을 둘러싸고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보완책이라는 평가와 자본시장에 불공평한 과세 부담을 지운 조치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지연되는 가운데,정부는 거래세 인상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과세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세수 보완과 공평 과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거래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세 운용,제도 개편 흐름에 따라 반복 조정

이번 거래세 인상은 시장 구조나 투자 행태 변화를 목표로 설계된 정책이라기보다,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단기간에 집행 가능한 과세 수단을 조정한 결과에 가깝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금투세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부 담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방식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거래세는 별도의 과세 기준 정비나 신고 체계 구축 없이 세율 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행정적 실행 가능성이 높은 세목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이 같은 인식은 과거 거래세 운용 방식에서도 반복돼 왔다.과거 증권거래세 조정 과정을 보면 거래세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운용됐다기보다 제도 개편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때마다 정책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단계적 인하와 폐지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보조적 세목으로 비중이 낮아졌지만,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이후에는 다시 재정 운용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2013년 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2019년 단계적 인하 방침 공식화 ▲2020~2021년 금투세 도입 전제하 거래세 축소 ▲2023년 인하 마무리 이후 금투세 폐지 ▲2025년 거래세 환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025년 거래세 환원 역시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선택 가능한 과세 수단을 조정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는 정부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 단계 과세다.과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징수 구조가 자동화돼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소득 산정이나 손익 계산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다.이번 거래세 인상 역시 자본시장 과세 구조를 새롭게 설계한 결과라기보다,재정 운용상 선택 가능한 수단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 다시 채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금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에는 단계적 인하와 폐지 방향이 제시됐지만,금투세가 결국 철회되면서 거래세가 다시 핵심 세목으로 복귀한 흐름이다.논쟁의 핵심은 거래세 인상의 필요성보다 과세 원칙에 대한 해석 차이다.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거래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만,시장에서는 거래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는‘이중 과세’논쟁을 반복적으로 불러온 배경이기도 하다.

자본시장 과세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발생한 지점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투세가 철회된 이후에도 이러한 과세 원칙에 대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고,그 결과 거래세 인상이 사실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과세 구조 재정비 필요성 강조

증권거래세는 지난 10여 년간 인하,환원,바카라 카지노 슬롯 mod apk폐지 논의가 반복돼 온 세목이다.이는 거래세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중심이라기보다,재정 여건과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돼 온 보조 수단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금투세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도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거래세 인상은 이러한 공백 속에서 선택된 조치지만,향후 과세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반복될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 자본시장과의 비교에서도 더욱 뚜렷해진다.해외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는 거래 단계 과세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주식 매매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영국은 주식 매수 시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매도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거래세 인상은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장기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재정 운용상의 선택이 우선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과세 방식의 차이가 단순한 제도 선택을 넘어,바카라 카지노 슬롯 mod apk자본시장 정책의 방향성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논쟁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상 자체보다,이 조치가 어떤 정책 영역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자본시장 정책이라면 투자 구조와 과세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재정 정책이라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는 언제나 가장 실행하기 쉬운 선택지였지만,바카라 카지노 슬롯 mod apk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과세 원칙과 정책 메시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거래세 인상이 재정 정책의 연장선인지,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일부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같은 논쟁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