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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할 경우,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학개미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잇따라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달러당 원화가치가 연일 1470~1480원대를 하회하자 마련됐다.정부는 특히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원화가치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개인(거주자)의 해외·국내 주식 투자 추이를 보면 1~11월 동안 해외 주식은 309억 달러(약 45조원)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KRVIP 주소국내 주식은 11.6조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대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정부는‘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KRVIP 주소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1년간)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외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이익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줄여주는 것이다.

투자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세액 감면 비율도 커진다.예컨대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세액의 100%가 감면되며,2분기에는 80%,하반기에는 50%의 감면 혜택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환헤지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새롭게 도입된다.정부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환헤지(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개인이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매입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익금불산입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이를 100%로 확대하면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달러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학개미들이 실제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한국은행도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바꾸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적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단기간에 투자자의 투자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이날 외환 당국은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오전 “원화의 과도한 약세,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KRVIP 주소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공동으로 밝혔다.

고강도 구두개입에 달러당 원화가치는 146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다(환율은 상승).이날 달러당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3원 내린 1484.9원에 출발했으나,KRVIP 주소구두개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 9시 5분 기준 18.1원 오르며 장중 1465.5원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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