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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집행정지 놓고 법정 공방

사진=연합뉴스
대검 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사실상 강등 발령된 정유미(사진) 검사장이 “정권의 미운털이 박혀 내려진 인사”라며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법무부 측은 “상급자에게 모멸·멸시적인 표현을 했다”며 강등 발령이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정 검사장은 “개인의 의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고,온라인카지노 순위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또 “25년 동안 검찰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면서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온라인카지노 순위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정 검사장이 의견 표명은) 같은 검사들을 모함하는 내용”이라며 “대검 검사를 고검 검사로 보직할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맞섰다.또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또는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2주 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지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법무부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정 검사장은 이에 반발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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