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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초대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김 장관은 정부의 고용 정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권현구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내각에서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 노동부 장관에 오른 데다 기관사로 기차를 운행하던 중 장관 임명 전화를 받았다.장관 취임 후에는 대통령과 여당의‘노동 정책 드라이브’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4개월 맞아 가장 뼈아픈 부분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엔 청년채용 쿼터(의무 할당량)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난 사람=이성규 사회부장
-청년 일자리 문제 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업들에 청년채용 쿼터를 좀 줘야 한다고 본다.정부의 조선,솔라나 전망 디시인공지능(AI) 산업 지원처럼 막대한 국가 재원이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최근 기업들이 일자리 몇만개씩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일자리도 경력직보다는 신입 청년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싶다.청년들이 경험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니까 경험을 못 쌓는 개미지옥에 빠졌는데 이들에게 더 많은 일 경험을 줄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새해에는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들과 직접 대화 해봤나.
“여러 행사장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우리를 쉬었음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쉬고 있지 않은데 왜 쉰다고 하냐’는 불만을 반복해서 들었다.청년들에게 그럼 무엇으로 바꾸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쉬었음 대신 노력함 청년이 어떠냐고 했다‘노오력’이 떠오르는 어감이라 좀 그래서 저는 준비중 청년이 어떠냐고 얘기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20~30대 쉬었음 청년이 70만명 넘는 현상을 엄중하게 보고 정책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새해에 관련 발표가 있을 것 같다.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인과관계가 있는 쪽은 대기업·공공부문이다.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등 일자리의 80%는 정년연장과 관계가 없다.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위협하는 악재다.고령자의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년연장을 저성장 돌파 수단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느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령층의 생산력이 경제성장을 1%라도 반등시킨다면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노사 반발이 거세다.
“반발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반발한다는 전제하에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다.지난달 시행령을 냈는데 40일 동안은 입법예고 기간이니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지.
김 장관은 자신의 친정인 민주노총에 관한 답변을 할 때 특히 신중한 모습이었다.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 한다.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민주노총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이용만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에는 민주노총과 시민들 사이 신뢰 문제가 있다.민주노총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통로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민주노총이‘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는 만큼 조합원 이해를 뛰어넘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우하향 곡선이 확연하다.엄벌주의가 통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신호가 온다.감당할 능력이 있는 데는 세게 처벌해도 된다.그런데 아주 작은 사업장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재가 줄까.
“내년에는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내년도 산업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000억원 늘렸다.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 대부분이 법·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시작했다.또 신임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에 헌신했던 전문의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은퇴한‘OB’까지 다시 채용해 교육에 투입한다고 밝혔다‘그래도 직은 걸지 말라’는 농담에 “이미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는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감독 강화도 추진 중이다.
“근로감독관 역량이 그 나라의 산재 대응 역량을 좌우한다.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여할 생각이다.근로감독관 자질 향상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도제식 교육이다.이론과 함께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내년부터는 은퇴한 근로감독관들까지 일시 채용해서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과 함께 다니게 하는 식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5년 전에 회원을 탈퇴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쿠팡이 로비스트를 엄청나게 쓰고 노동부 출신도 쿠팡에 많이 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