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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정심 2차 회의…의대정원 논의 급물살
의협,자체추계 결과 13일 발표 예정
5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결과 보고를 비롯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보정심은 매주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늦어도 올해 설 연휴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엔 총 1535∼4923명의 의사가,2040년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를 공개했다.기준이 될 시점을 2035년으로 좁히면 최대치 의사 부족분(4923명)을 해소하기 위해선 매년 약 500명이,2040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최대 700명대(최대치 1만1136명 기준)의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둔 추계위 결론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보정심 논의가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자체 추계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3일 해당 추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추계 방식은 방법적으로도,변수 적용 측면에서도 추계위가 제시한 모형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추계위 모형엔 피부·미용 등 비필수 의료 분야 의사 유출 등 주요 변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의협에서)추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에선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5년 기준의 추계 모형이 채택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부족한 의사 수 규모가 최대 1만여명으로 급증하는 2040년 전망치보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2035년 추계치를 통해 증원 폭을 줄여보겠단 전략으로 보인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KMA 폴리시(KMA POLICY) 워크숍' 축사에서 "2035년 기준의 추계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단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기자와 통화에서 "추계위에서 활용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 방식이 장기 추계에 있어 합당하지 않단 점은 의협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선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지만,강원랜드 슬롯머신 추천추계위에서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땐 (최대치 기준)1만명 이상 큰 차이가 났다.갑자기 2040년을 얘기하는 것도 (의대 증원을 위한)끼워 맞추기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위 결론뿐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을 고려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겠단 입장이다.한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가 발표한 범위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보단 필요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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