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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격차 축소 1%p대…한국은행 통화정책 선택지 넓어져 
금리 인하 유인 커졌지만.가계부채·물가 불안은 여전한 딜레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사진 AF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한국 경제에 드리워져 있던 금융시장 불안정의 그림자가 한층 옅어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의 연속된 기준금리 동결과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외화 유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12월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연준은 이날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인 것을 고려하면,금리 격차는 1.0%p~1.25%p로 줄어들었다.과거 미-한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넘게 차이 났던 시기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부담도 덜게 됐다.향후 한국은 금리 조정 시 미국의 기조에 맞춰 금리를 내리는 선택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이번 결정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금리 격차가 줄어야 한다.한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향후 3개월 기준금리에 대해 금통위원 세 명은 동결,나머지 세 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전망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이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시사한다.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은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지고,히어로 발할라 무한이는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환율이 안정되면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히어로 발할라 무한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행이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거론된다.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며 “한은도 이런 우려를 잘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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