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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김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김 군은 법적으로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3형제를 키우던 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길렀고,온라인 생바김 군은 그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김 군은‘정신적 충격 탓에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다’라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 군은 어릴 때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온라인 생바양형에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 김 군에게 단기 7년,장기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만,온라인 생바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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