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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밀수범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장면이 확인됐다.[서울동부지검]검찰이 세관 마약 밀수 의혹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에 대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또 경찰청이나 관세청 지휘부,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의혹에 대해 세관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와 함께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을 통해 밀수범 사이에 통역인 없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또 밀수범이 주고받은 편지에서도‘세관과 관련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밀수범이 또 다른 밀수범에게 보낸 편지 내용.[서울동부지검]합수단은 추가적으로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점,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세관 마약밀수 의혹’이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해 개시된 수사라고 판단해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 내렸다.검찰은 대통령실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사무실,경찰청·서울경찰청,슬롯 머신 사용법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했으나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의혹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밀수 조직원 16명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 거쳐 마약을 신체 은닉하거나 국제화물로 배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1.5㎏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밀수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하고,슬롯 머신 사용법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선 수사종결할 계획이다.다만 합수단은 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하게 됐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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