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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묶여…환율 안정 자발적 동참 기대도 힘들어
“‘금 모으기 운동’이 통하던 때도 있었지만,지금 굳이 미국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가는 건 안내키네요.”
정부가 외환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하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주식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국내주식이 장기 투자로 묶이는 데다,카지노사이트 순위 에스뱅크우회가 가능해 부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서학개미 국장 복귀에 감세 지원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RIA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인당 5000만원 정도의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서학 개미의 국장 복귀 시기가 빠를수록 세액 감면 혜택을 50∼100% 사이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RIA 상품 신설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면 바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며 외화의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국내주식 시장은 활황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올해 1∼11월 국내 주식 투자는 11조6000억원 줄고 해외주식 투자는 309억달러(약 44조7000억원) 급증했다.
◆세금 감면 실효성 얼마나 있을까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다.예를 들어 10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 1000만원에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인 159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을 내년에 고스란히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이 최대 100% 감면돼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서학개미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힘들고,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미국 주식 관련 카페에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사는 것과 국내주식 1년간 강제 투자는 모두 손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금 여유가 있고 여러 계좌를 운용하는 고액 투자자에 세금 혜택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A계좌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RIA로 한국 주식을 사는 동시에 B계좌로 보유했던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권거래세와 수수료에서 약간의 손해를 입지만,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이 경우 달러 유입 효과도 사라진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 모으기 운동’시대와는 다르다
투자자들의 자발적인‘환율 안정’동참을 기대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시대도 달라졌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았던 때와 달리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손익에 따라 행동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낮은 경제성장률과 한미 금리 차,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 등 구조적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학개미 복귀 세제지원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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