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SEE bet 도메인
NO.2: SEEBET
NO.3: Ybet 가입코드
NO.4: 씨벳 가입코드
NO.5: 씨벳 먹튀
NO.6: 씨벳 추천인코드
NO.7: 씨벳도메인
NO.8: 씨벳주소
NO.9: 씨벳평생주소
NO.10: 평생씨벳
2개 우선 설치…대등재판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는 2월 23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씨벳 코드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법관 인사 전이라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관리재판부’로 지정해,씨벳 코드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