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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檢 서훈·박지원 등 각각 징역 4년·2년 실형 구형
박지원 페북에 "국정원 첩보 보관 중…삭제 지시 안해"
유족들 "국민 희생,스포츠 마틴 배팅국가가 은폐·조장…엄벌해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폐 시도 및‘월북몰이’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법정 밖 뜨거운 공방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스포츠 마틴 배팅서욱 전 국방부 장관,스포츠 마틴 배팅박지원 전 원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인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외 노 전 실장은 죄책이 무겁고 혐의를 뉘우치지 않지만,스포츠 마틴 배팅박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비춰 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 신경전도 치열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 축하 인사를 올리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희생자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정원의 고발처럼 저는 군사기밀 SI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삭제됐다는 그 SI첩보는 현재도 국정원 직원 컴퓨터와 국정원 메인서버에 보관 중임이 재판 과정은 물론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또 삭제지시를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 그 누구고 없다고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씨 유족 측은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족 측은 앞선 결심공판 당일에도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도 국가가 이를 은폐·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를 은폐하려 한 혐의는 어떤 공무원 범죄보다도 악질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 마틴 배팅,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주현철 미국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