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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전 문제·해설지 유출
학원 강사,해설 강의 자료 활용
위법 행위 알고도…도덕 불감증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학원가 모습.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시험 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내신과 수능에 영향이 없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장기간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문제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기 전까지 공개돼선 안 된다.
적발된 교사들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찍은 스캔본을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친분이 있는 학원 강사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학원 강사들은 경쟁 관계인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해설 강의를 준비할 목적으로 시험지를 입수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그렇게 사전 확보한 문제지와 해설지를 학원·강사 홍보에도 활용했다. 학원 강사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 공개 시점 이전에 시험지를 찾고 유포하는 모습.서울경찰청 제공 
이들 중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현직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학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인을 무단으로 개봉해 공무상비밀봉합개봉 혐의가 추가됐다.정식 개봉 후 배포 과정에서 유포된 다른 사례와 달리,봉투를 미리 뜯어 유출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피의자와 관련자 모두에게서 금전을 제공·수수하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문제·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모두 친분에 의해 자료를 공유했고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에피폰 카지노 쿠페경찰은 A씨와 B씨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를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험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관리,개봉과 공개 시점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현실을 파악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