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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외딴 북극 섬에서 외교·안보 관세의 최전선으로
관세,외교·안보와 엮이는 순간 “정책 예측성은 무너진다”

미국 국기가 그린란드 누크(Nuuk)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외벽에 걸려 있다.[사진 AP/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관세를 끌어들이는 순간,이 사안은 더 이상 북극의 영토 분쟁이나 외교적 해프닝으로 남기 어려워졌다.관세는 전통적으로 경제 정책의 언어였고,무역 갈등을 조정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이었다.그러나 관세가 외교·안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이기 시작하면,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거래의 영역에 있던 사안은 신뢰의 영역으로 이동하고,정책은 계산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신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해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관세를 거론했다.'마약을 막지 않으면 관세를 물겠다'라는 논리는 통상 정책의 외연을 넓힌 것이지만,최소한 국내 치안과 국경 관리라는 명분은 유지했다.관세는 여전히 미국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다.당시 관세는 실제 부과보다는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성 카드에 가까웠고,슬롯 검증사이트 jpg압박 효과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협력 대상이던 동맹,관리 대상으로 전환

그러나 이번 그린란드 사안은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간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보호,공급망 안정과 같은 전통적 논리는 전면에 있지 않다.이민이나 마약 단속처럼 미국 국내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명분도 아니다.대신 외교·안보 사안 자체를 관세의 조건으로 삼는 접근이 드러난다.관세의 기준이 경제 지표를 넘어 외교적 태도와 전략적 선택으로 이동한 셈이다.

그린란드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요충지다.▲북극 항로의 부상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 ▲미군 기지와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가 한데 얽혀 있다.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을 두는 이유 자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문제는 수단이다.외교적 설득이나 안보 협의가 아니라 관세를 먼저 꺼내 드는 방식은 동맹의 성격을 바꾼다.협력 관계에 있던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목표를 조율하는 파트너가 아니라,협조 여부에 따라 보상과 제재를 평가받는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곧 관계의 질을 규정한다.

이 사안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덴마크의 위치 때문이다.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이고,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국의 군사적 자산이 존재한다.동맹국이 오랜 기간 제공해 온 안보 협력 위에 추가 요구를 쌓고,이를 관세로 압박하는 방식은 집단안보 체제의 기본 질서를 거꾸로 세운다.협력의 보상이 아니라 협력 이후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이는 다른 동맹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덴마크를 출발점으로 한 이 문제는 곧 유럽 전체의 계산으로 확장된다.유럽 국가들은 보복 관세나 무역 합의 조정 등 제도적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다.다만 실행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더 큰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화한 가운데 유럽은 안보와 통상의 균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지점을 관세로 파고든다.관세는 군사력이나 외교 언어를 대신하는 간편한 압박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한 소년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가발이 얹힌 'X 표시된 그린란드 지도'를 들고 있다.[사진 AP/연합뉴스]
트럼프식 관세 정치…장기 비용은 미국에 집중 

문제는 관세를 외교·안보와 결합하는 순간,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이다.무역 정책은 수치와 규칙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외교적 충성도는 그렇지 않다.▲어느 선까지 협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언제 바뀔지 알기 어렵다.이는 기업과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다.관세율 그 자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규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다.

법적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하다.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와 무역의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그린란드 통제 문제를 곧바로 무역 비상사태로 연결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미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관세의 적용 범위를 넓힐수록 불확실성은 누적된다.관세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리스크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금융시장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유럽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그러나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관세의 규모보다 미국 정책의 방향성이다.외교·안보 사안까지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슬롯 검증사이트 jpg미국 자산이 누려왔던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기축통화국이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일수록,정책 신뢰의 훼손은 곧바로 자본 비용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달러 ▲국채 ▲주식시장의 동반 변동성은 이런 경계 심리를 반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장기 비용은 미국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유럽은 역내 시장과 제도적 완충 장치를 통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반면 미국은 정책 예측 가능성 훼손이 동맹 신뢰 약화와 자산 프리미엄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하더라도,'미국과의 거래는 언제든 외교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학습 효과가 남는다.그 결과 다음 협상에서 미국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받게 된다.

그린란드는 이제 북극의 외딴섬이 아니다.관세가 외교·안보 목표로 이동하는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관세는 이제 통상의 언어를 넘어 외교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그만큼 그 파장은 단기 협상 결과를 넘어 장기 전략 환경에까지 미친다.관세를 드는 순간,문제는 무역이 된다.그리고 무역이 되는 순간,동맹은 계산의 대상이 된다.트럼프식 관세 정치의 진짜 비용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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