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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대통령 업무보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상시 운영 검토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전과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 공정성 개선·물적분할 신주의무배정금융당국이 내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장 개편에 나선다.한국거래소 산하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자금 유입을 위해 기금운용평가 기준을 손보고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펀드의 세제혜택을 늘린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상시 운영 방안도 추진한다.소액주주를 위한 법개정도 나선다.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높이고 쪼개기 상장시 신주 지급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구조를 정비한다.현재는 한국거래소(KRX) 산하에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로 속속 이전상장을 하면서 '2부리그'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큰손'인 기관이 코스닥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동시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금융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 진입여건을 개선한다.
상장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할 방침이다.상장 심사 과정에서는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신상품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해외 ETF와의 규제 차익 문제도 점검한다.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제도화…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을 연장하고,상시 운영을 위한 제도화도 검토한다.
상장사 내부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회사가 해당 관계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하고,레모나 바카라임원의 사기·배임·횡령 등 중요 전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높이는 한편,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 제재 절차의 공정성도 높인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지원하고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기업 인수·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현행 시장가격 중심에서 공정가액으로 보완해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막는다.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적용 대상을 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로 확대하는 한편 ESG 요소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공시 기준을 하나로 묶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한다.BDC 인가 폭넓게…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증권사를 모험자본 특화 금융회사로 육성할 방침이다.최근 대형 증권사에 대한 종합투자계좌(IMA) 신규 인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8년 말 기준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26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벤처·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높인다.
BDC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모 종합운용사 42곳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VC)과 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인가를 부여하는 한편 사모펀드 제도 개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토큰증권(ST) 법안 통과를 앞두고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시 등 세부 제도를 정비한다.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예탁결제원 외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기관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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