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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흔드는 AI·블록체인 결합]①
AI기반 소비·결제·투자 통합 새 시장 창출
'디지털 지갑' 글로벌 선점 도전
점유율 규제땐 미래 금융 진출 실기
공정위 전략적 판단,결합 승인을[이데일리 김현아·이소현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경쟁정책과 금융 규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지난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한 이후,시장의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쏠리고 있다.이번 결합은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AI 기반 커머스·금융 에이전트가 주도할 미래 시장 질서를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돼,합병 이후 총 기업가치는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결합을 결정했으며,거래가 성사될 경우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전면 불허보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블랙잭 프로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전통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 공백이라기보다,블랙잭 프로AI·웹3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종 업종 간 결합인 만큼 현행 규제 체계에서 토큰 결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는 크지 않다”며 “이번 판단은 낡은 금융의 정의를 유지할지,AI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수용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네이버의 플랫폼·결제·AI 역량과 두나무의 가상자산 지갑·웹3 인프라 결합은,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누가 미래 디지털 금융의‘관문’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경쟁 질서 재편의 문제를 제기한다.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AI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같은 방식으로 점유율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전략적 베팅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해 미래 경쟁 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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