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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스토킹 328회 모두 유죄 인정…"피해자 정신적 고통 겪어"

법원 로고.연합뉴스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애먼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A씨(65)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수차례 치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4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둔기로 바닥을 내려치는 듯한 '땅,땅,땅' 소리와 고함 치는 소리,'쿵쿵' 대는 발소리로 애꿎은 아랫집을 괴롭혔으며,mgm 바카라그 횟수는 총 328회에 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보이고,이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음 유형과 정도,시각이 비슷한 소음이 여러 차례 녹음파일에 담긴 점에서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B씨 가족이 A씨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도 유죄 근거”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인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돼 이 역시 유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A씨의 형량을 늘렸다.

죗값이 늘어난 데에는 당초 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가 항소심 재판부의 재검토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현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엄벌탄원서를 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