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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①소비자 편익 줄이는 가맹사업법

메가커피 간판 및 메뉴판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A사는 요즘 가맹점주 단체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최근에는 점주 단체가 무려 3곳이 새롭게 생겼는데,파라다이스 카지노 나무위키각 단체끼리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한 단체가 본사의 경영 책임을 비판하자,파라다이스 카지노 나무위키다른 단체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프랜차이즈 B사도 고민이 많다.가맹점주 단체 두 곳이 새로 생겼는데 번갈아 가면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다.법에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의 협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이를 본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자칫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업계 1호 위반 사례'로 찍혀 과징금을 부과받을까 두려워 일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지만,파라다이스 카지노 나무위키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는 점주간 다툼과 갈등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여년간 프랜차이즈 산업계에 얼룩진 '갑질' 논란의 결과물로,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단 의미를 담았다.

최근 10여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제도 변화 연혁/그래픽=최헌정
이와 달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종용하는 법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국내에 4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협상 단체를 결성한 뒤 노조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이 본사와 단체간 갈등,복수 단체들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안으로는 점주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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