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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우선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성남 분당·수정구,용인 수지구,안양 동안구,와일드리프트 티어표 2024화성 전역의 5~6월 거래도 포함됐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거래신고분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3~4월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와일드리프트 티어표 2024경기 101건(과천 43건,성남 분당구 50건 등)에서 각각 적발됐다.주요 의심 유형 중엔 주택거래대금을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된 거래도 135건 적발됐다.또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과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 있었다.

실거래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도 여전했다.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142건 적발됐다.이 중 총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이밖에 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중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을 조사한 결과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특히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지난 10.15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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