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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불법사금융 계좌 고객확인 대상 분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 금융위 의무등록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원금과 이자,지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직접 이용된 계좌는 고객 미확인 시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도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까지 지원하는‘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해 불법사금융 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대포통장 등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수사와 단속,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며 “피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즉시 조치에 나선다.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면,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고객확인 대상(EDD)으로 분류해 즉시 중단 조치한다.이후 계좌 명의인이 고객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만 거래가 재개된다.이에 더해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한다.피해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경찰 수사 연계,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한번의 신고로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여기에 불법사금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내년부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여기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이미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이자 페이백’제도를 신설해 실질 금리 부담은 약 6.3%까지 낮출 계획이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금리수준을 9.9%로 인하하고,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아울러 현 대부업상 등록 의무가 없던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해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했다.현재 렌탈채권은 법 사각지대에 있어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장기 연체 렌탈채권을 싸게 사들여 채무자를 대상으로 통장 압류,
학교 축제 카지노소송을 남발하는 실정이다.이 과정에서 생계형 렌탈 이용자들이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본지 8월 14일 자 2면,
학교 축제 카지노생활형 렌털 빚 노린 불법 추심 판친다 참조>
불법추심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학교 축제 카지노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게시물에 대해 금감원이 적발한 게시물은 방미통위(방심위)에 대해 차단 등 심의·조치 의뢰한다.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도 불법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해 차단할 계획이다.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도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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